4월 총선 공약, ‘우리 아이 키움 카드’와 '우리 아이 자립 펀드' 알아보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저출생·돌봄’ 공약을 내 놓고 있다.  그 중  눈길을 끄는 ‘우리 아이 키움 카드’와 '우리 아이 자립 펀드'는 더불어 민주당의 4월 총선 중 가장 파격적  현금성 지원공약이다.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결혼·출산 부부에게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 핵심이며,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자립펀드는 총 1억원의 혜택을 주는 출생자녀의 양육 지원 방안이다..  

 

▲‘우리아이 키움카드’는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카드형식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출생시(0세)부터 고교졸업시(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을 해주는 방안이다. 펀드 계좌에는 동일 금액인 10만원을 부모도 입금 가능하며, 증여세가 제외되고 펀드 수익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다. 펀드의 원금과 운용수익은 자녀가 성인이 되면 학자금·주택자금·창업자금·결혼자금 등의 용도로 인출해 쓸 수 있다.

 

 

 

 

추가로 ‘주거’ 공약에서는 ‘우리아이 보듬주택’으로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는 33평 분양 전환 가능 주택을 공공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은 현행 7년차까지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차차 이 공약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겠지만,  연간 28조원이 필요한 ‘우리아이키움카드’와 '우리 아이 자립 펀드' 는 화제의 중심이 되기에 충분하다. 4월총선의 결과가 궁금해진다.